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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장해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11-10 (월) 10:07 조회 : 5637

1- 6. 정형외과-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장해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hwp (17.5K), Down : 10, 2014-11-10 10:07:01

수술 후 MRSA 감염에 따른 치료 중 제4~5요추간 유합으로 청구인에게 장해가 남게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치료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