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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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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조산사의 업무범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1:10 조회 : 2473

51. 산부인과- 조산사의 업무범위.hwp (14.0K), Down : 0, 2014-09-18 11:10:56

피고인은 그가 환자들에게 의사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치료 또는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 아닌 자로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산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대진(代診)"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