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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정확한 진단없이 행한 자궁적출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1:11 조회 : 2404

52. 산부인과- 정확한 진단없이 행한 자궁적출술.hwp (15.5K), Down : 0, 2014-09-18 11:11:27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