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라고 판단은 되지만,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이 적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나 이를 원인으로 예상보다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여 지급독촉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관련 기관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부득이 나 홀로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의료사고 후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에 대한 부담감까지 갖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병원 측이 오히려 "법으로, 법대로 하라!"고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의료과오 소송에서는 소장, 준비서면,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등 단계별로 일반 법리는 물론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나침반과 지도가 있어야 큰 산을 등산할 수 있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듯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전문 단체 등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홀로 소송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홀로 싸운다는 외로움을 가장 큰 적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 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절박하게 문제해결을 원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이끌어간다는 점이 나홀로 소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자격이 될 경우 법률구조 공단의 법률가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고 의료적인 도움은 저렴한 비용에 나 홀로 소송을 돕는 법률가나 우리단체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위'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는 개념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위의 요건 중 "다수인"이란 2인 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인 시위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제307조 1항에 의해 처벌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307조 2항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익성이 중요한데, 공익성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집단이나 구성원전체의 관심에 관한 이익도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의 유포" 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고, "위계"란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폭행 협박 등을 말합니다.

1인 시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리고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판례 2004도6408

27세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종아리를 가늘게 하는 종아리 성형술을 받고 난 후 신경에 문제가 생겨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한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나 인터넷과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병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내용을 올리자 며칠 후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김씨를 시술한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감정에 치우치거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 믿고 인터넷이나 언론에 글을 유포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서의 허위사실 적시가 있어야하고 또한 그 허위사실적시에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목적이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가해의 의도' 등으로 해석됩니다.

7살 어린아이가 대학병원에서 악성뇌종양 치료를 위해 방사선치료를 한 후 상태가 나빠졌고, 퇴원 8개월 뒤 사망하였으나 부검절차를 밟아두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악성종양으로 사망한 것이지, 방사선치료의 잘못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진료기록과 방사선 기록을 토대로 방사선투사가 잘못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으나 자칫 진실이 파무칠 뻔하였습니다.

 

의료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부검을 고려하여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검을 망인에 대한 '두 번 죽음' 이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의문사의 경우 오히려 사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망인에 대한 도리이고 사인에 따른 의료과오 여부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사가 부검결정을 하게 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에 의해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가족 중 한 사람이 검사 또는 수사관과 함께 입회할 수 있고, 사망 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는 약 보름 뒤쯤 관할경찰서로 보내지게 되는데 해당 감정서는 의사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부검부터 하는 것 또한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부검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의사는 의료법상 기록열람허용의무를 부담합니다. 의사는 환자에 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기록을 함부로 제3자에게 열람시켜서는 안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병원비(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에 대한 선택은 의사의 자유이며,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재량에 따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의 기록이?상세?한가의 여부는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의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의료수준에 따라 환자에 대한 진료내용이 제대로 정확 ? 신속하게 전달 될 정도로 기록되었는지, 치료경과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의학?법률에 대해서 종합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어느 것 하나라도 비전문적이라면 소송과 사고 해결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의소연은 매주 첫째 주 월요일 '의료전문 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법률적 정보를 제공, 소송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의문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사고 이후의 올바른 법률적 대응 방법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방법: 사전예약 必(필)(tel:02-525-7233)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6시
- 장소: 의시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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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소연 부설 의료사고 상담센터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 06:00 / 토요일 09:00 ~ 12:00<법정 공휴일 휴무>이며, 근무 시간내 상담(전화/방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상담의 경우 사전 예약 없이 방문 하실 경우 먼저 온 내방 상담자가 있거나, 자체 사정으로 상담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가능한 방문 하루 이틀 전 상담센터에 전화(☎1600-4200)로 예약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의료사고상담센터 방문예약 바로가기)로 연락처와 함께 희망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 주시면 방문상담이 가능하신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 시엔 사고의 과실 여부를 검토 할 수 있는 진료기록과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후유 장애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고 내용을 기록하신 경위서를 함께 구비해 오시면 사고 이후 좀 더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립니다.